
본 사건은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난 부부 간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아빠로, 의뢰인이 별거 기간 중 양육을 사실상 도맡아왔고, 아내가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전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반소를 통해 양육권 지정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의 이혼 청구가 있었으며, 자녀가 두 명 존재하는 가운데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며 실질적인 양육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상 자녀와의 분리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첫째,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확보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학교·주거지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독단적인 양육 방식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쌍방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양측 모두 고액의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감정적·법리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셋째, 양육비 청구 포기와 면접교섭권 확정이 조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높은 양육비를 청구하면서도 친권과 면접교섭은 제한하려 하였고,이에 본 법인은 합리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양육비 요구에 대해 포기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양육권 및 친권은 의뢰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었고, 상대방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제한된 시간에만 허용받았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은 과거 및 향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쌍방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도 각 포기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재산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의 금전적 청구 부담 또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기 쉬운 양육권 분쟁이 중심이었으나,본 법인이 개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결과, 양측 모두 실익 중심의 분쟁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의 실익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적 조언과 절차 대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 모범적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략적인 조정과 소송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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