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소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씨가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한 음식점 출입문에 돌을 던지고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고려해야 점이 많아지며 위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 역시 도래할 수 있어 올바른 이혼 방향을 찾기 위한 전략과 대응 방식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만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이혼조건 등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거나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의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에는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별거를 하게 된 경위, 양상 등이 재판 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음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견디다 못해 별거를 하게 됐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당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별거이혼소송은 별거 기간과 사유를 고려하여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이혼이란 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다소 경감되고 자신의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오랜 별거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인천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5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