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로, 자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일·생활 패턴 차이로 잦은 언쟁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가족 상담, 부부 대화 시도 등을 지속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突如 이혼 소송과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의 냉담한 태도와 소통 거부가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의뢰인은 남편이 실제로는 가사 분담을 전혀 하지 않고, 경제적 협조도 부족하며,감정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언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목표로 한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원인 구조 분석남편은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방임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만 반복했으나,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 음주 후 의뢰인에 대한 폭언,• 가사·생활비 부담 거의 없음,등 여러 사정에 있었음이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센터 예약·대화 시도 등을 한 기록이 존재하여, 혼인 유지 노력은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주도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2)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본 법인은• 남편의 외박 시점·연락두절 기록,• 상담센터 이용 내역,• 주변인 진술서,• 남편의 생활비 분담 부족 내역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이 자료를 통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법률상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3) 위자료 법리 검증 – 불법행위 요건 부존재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명확한① 폭력, ② 외도, ③ 악의적 유기, ④ 중대한 모욕·학대등이 있어야 하나, 남편의 주장 중 어느 부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특히 남편이 제출한 진술은 일관성 부족·과장 표현이 많아 신빙성이 약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단순한 부부 갈등은 위자료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입장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4) 전략적 대응 –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철저히 방어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했기 때문에 “이혼 수용 + 위자료 방어”라는 명확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재판부가 감정적 요소가 아닌 법적 귀책사유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구조화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은 인용하되
•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판결문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귀책이 피고(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감정적 공방에 기반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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