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인 무능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신속하고 유리한 관계 정리를 원하셨습니다.
소송 초기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양육 환경과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을 주로 전담해 왔고,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긴 싸움이 될 양육권 분쟁 대신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10만 원이라는 최소한도로 대폭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부동산과 차량 등 주요 자산에 대한 확실한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양보와 치밀한 협상 결과, 단 1회의 변론기일 진행 후 이어진 첫 조정기일에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부담을 월 10만 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한편, 공동 거주지였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몫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피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며 무사히 혼인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이혼 소송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다 보면 오히려 소송이 길어지고 양쪽 모두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리를 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양육권이라는 쟁점에서 과감히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양육비 최소화와 재산분할 확보라는 결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 신속한 조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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