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제안받아 자녀와 함께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별거 중인 배우자는 양육권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양육비 지급도 수년간 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해외 거주 계획을 위해 신속한 법적 정리가 필요해 본 법인을 의뢰했습니다. 
해외 이주가 포함된 사건은 법원이 양육권 이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 법인은 자녀의 안정성·교육계획·주거계획 등을 면밀히 제출했습니다.또한 체납 양육비 2,000만 원이 있었던 만큼, 이를 단발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면접교섭 또한 해외 이주 특성상 실시간 영상통화 중심으로 재구조화했습니다. 
- 친권·양육권: 의뢰인 단독 • 체납 양육비 2,000만 원 일시금
• 향후 양육비 월 100만 원(해외 이주 반영)
• 면접교섭: 월 2회 영상통화
• 위자료·재산분할 상호 포기
• 조정 성립으로 즉시 확정
해외 이주라는 민감한 쟁점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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