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신청인)과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1억 3,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순간에 거액의 금전적 부담과 유책 배우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의뢰인은 최선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은 약 1년으로 매우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기부터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이 오갔고,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의 유책성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전달한 녹취 파일에도 의뢰인의 폭행이 추측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치밀한 기여도 방어 및 전략적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과도한 소비 습관과 낭비벽을 입증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철저히 제외하는 한편 모든 소극재산(채무)을 포함시켜 사실상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반소 제기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준비서면을 통해 조정 단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영리한 법리 공방과 조정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양측은 긴밀한 조율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000만 원만 지급하고, 상대방은 향후 위자료 등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초 청구액 중 약 9,6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혼인 기간이 짧은 사실혼 분쟁에서는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보다 재산 형성 기여도와 특유재산의 보호 여부가 실질적인 판결 금액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노출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보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기여도를 탄핵하고 조정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자칫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낼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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