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한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에 1억2000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 A씨가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020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에게 가해진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현재까지 양육비를 가장 많이 납부하지 않고 버텼던 경우는 모두 1억 7975만 원을 주지 않아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례다.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양육비소송은 말 그대로 전 배우자가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양육비지급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승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방법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운영 중이다.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해 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감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유용하다. 이 밖에도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처음터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양육비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캡처부터 상대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해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비 소송의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양육비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진행할 수도 있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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