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로 몰리자 화가 나 지인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지인의 동거녀 B(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C씨와의 불륜을 의심하며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와 이를 따지며 욕설을 주고받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에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부부의 이혼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도로 인한 이혼인데, 외도는 민법에서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상간자를 알게 됐고 확실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먼저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이후라고 하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게 좋다. 위자료 청구는 외도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바람을 피운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게 되면 자칫 청구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념해서 되도록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다.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확보가 핵심인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불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CCTV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소송 이후가 중요하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더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위약벌 조항을 걸어 다시 외도하거나 연락한다면 일정한 액수를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시간과 감정의 소모만 초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소송 기간이 늘어날 경우 의뢰인만 힘겨운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상간자위자료소송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349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