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까운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거센 연락과 위협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답변서 제출이나 적극적인 변론 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기존 판결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그 금액 전부를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했고,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2,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결과
구상금 2,000만 원 전부 인용 · 소송비용까지 지급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과 관계를 이어간 경위와 의뢰인이 기존 위자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위자료 가운데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정해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2,0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 교제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연인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짧은 기간 교제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위자료 소송을 받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교제기간과 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연락과 위협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경우 자신의 일상과 직장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주장을 하지 못했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까지 지나면서 불리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위자료 3,000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적극적인 답변과 증거제출이 없었던 만큼 실제 교제기간이나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대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등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과를 다시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방향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회복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쟁점은 3,000만 원을 전부 의뢰인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기존 판결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그 부담을 교제 상대방과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계속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그 금액을 내부적으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손해 중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분담해야 할 금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송구조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2,000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 은폐 경위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상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크다는 점을 구상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위자료 판결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게 됐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 전체 경위까지 살펴보면 그 부담을 의뢰인에게만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존 소송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던 압박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소송의 결과만을 근거로 내부적인 책임 비율까지 모두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구상금 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와 책임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구상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해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판결에서 확정된 3,0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대해 보인 태도, 의뢰인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을 현실적인 책임범위에 맞춰 정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위자료 판결과 별개로 상대방의 내부 부담부분을 명확하게 판단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2,0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2,000만 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 전체에 대해 승소한 것입니다.
기존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3,000만 원의 부담이 확정됐던 의뢰인으로서는 그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실제 지급까지 완료됐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실제 금전회수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의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 측에서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구상금 2,0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받으면서 실제 금전회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검토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해서 관계에 관여한 당사자 사이의 모든 금전문제까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떠한 경위로 관계를 형성했고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손해배상액을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책임과 관계 형성 경위를 별도로 다퉈 구상금 2,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실제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 상간 위자료를 부담한 뒤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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