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여러 문제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비슷한 시기 상대방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쟁점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실제 혼인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받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재산분할 결과
의뢰인 기여도 65% 인정 · 약 500만 원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부부가 보유한 공동재산 역시 소액의 주거 관련 보증금이 사실상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별개로 실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5%로 인정됐고, 의뢰인은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여러 갈등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이혼을 청구했고, 당초에는 상대방의 행동과 혼인생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 사건의 구도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시기 상대방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관계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해 의뢰인으로서도 해당 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소송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구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처음 세운 전략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까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실제로 방어할 실익이 있는 쟁점을 다시 선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중심을 위자료 책임에 대한 무리한 부인보다 향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도 곧바로 아무런 몫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정행위 사실은 별도의 쟁점으로 두고,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인기간도 길지 않았고 공동재산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함께 축적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당시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공동재산도 주거와 관련된 소액의 보증금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전체 재산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몇 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받느냐가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실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 실질적인 기여내용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까지 과도하게 낮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자료 문제에서의 불리함을 재산분할까지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만큼 전체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쟁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분할 몫을 줄이지 않도록 해당 쟁점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공동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과정에서 양측이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5%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돼 이혼 및 위자료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재산분할에서는 별도로 상당한 비율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공동재산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기여도에 관한 판단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가 새롭게 확인된 이후 사건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재산분할이라는 별도의 쟁점에 집중해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나 다른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재산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각각 검토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에 집중해 의뢰인의 기여도 65%를 인정받았고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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