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0대 황혼이혼, 재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들

LEGAL INSIGHT · 수십 년의 혼인생활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70대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끝낼 것인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이 있을 수 있고,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나 연금이 노후생활의 중심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혼인 부부라면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이 주된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수십 년의 혼인생활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70대 이혼에서는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예금·보험·연금과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자산을 확인하고, 이혼 후 어느 집에서 생활할 것인지와 매월 필요한 생활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40년 함께 살았다면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봐야 합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재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형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구입자금이 되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금융재산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취득 당시 자금과 혼인 중 소득, 대출상환, 가사와 육아 등 부부가 오랜 기간 담당했던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재산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재산목록을 먼저 만들고 중요한 부동산의 취득·처분 과정을 거꾸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 살았다고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70대 황혼이혼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는 전업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가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 역시 구체적인 혼인생활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어떤 경제활동을 했고 소득을 가정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02   가사와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등을 장기간 누가 담당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03   부동산 관리와 대출상환, 생활비 절약 등 현재 재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담당한 역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분할 이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70대 부부에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전체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 이혼 이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실제 정산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일정한 분할비율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와 주택을 처분했을 때 각각 확보할 수 있는 자금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랜 기간 생활한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단순히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 몫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이후 재산세·관리비 등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0대 이혼에서는 부동산 못지않게 연금이 중요한 노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월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의 연금소득에 생활비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면 이혼 후 연금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각각 적용되는 제도와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는다”는 식으로 예상해서는 곤란합니다. 혼인기간과 가입·재직기간, 이혼 시점, 연금의 종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부부라면 현재 매월 들어오는 연금액과 이혼 후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을 구분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도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혼인 부부에게는 수십 년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발점이 다르므로 취득 경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 감소 방지 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자금의 이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 매각 → 계좌이동 → 새로운 부동산 취득의 흐름을 가능한 범위에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미리 넘긴 재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70대 부부는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고, 혼인 중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상당한 현금을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과거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갈등이 시작된 뒤 갑자기 자녀 명의로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산의 처분 경위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이전하기보다 현재의 재산목록과 과거의 주요 처분내역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오래전 일이라면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외도나 폭언, 별거, 경제적인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잘못이 크면 재산분할에서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다루는 문제와 부부가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는 자료와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는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연금 등 노후자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매달 얼마로 생활할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70대 이혼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근로소득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얼마를 확보하는지만큼 그 재산으로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혼 후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액,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다른 정기소득, 보험료와 주거비 등 고정적인 지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면 실제 노후생활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에도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거주할 집 + 현금성 자산 +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혼 이후의 생활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혼 전에는 재산목록부터 한 장으로 만들어보세요

수십 년 동안 혼인생활을 했다면 기억에 의존해 재산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존재하는 자산과 채무를 종류별로 적은 뒤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부동산      현재 거주주택과 토지·상가 등 보유 부동산의 명의, 취득시점, 대출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등 부부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주요 채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 배우자의 연금 종류와 현재 수령 여부, 혼인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특유재산   상속·증여 또는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관리·처분 과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노후생활   이혼 후 거주할 곳과 예상 주거비, 연금 등 월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재산분할 이후의 생활까지 검토합니다.

70대 이혼에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노후생활 기반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재산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부동산과 금융자산, 연금, 상속·증여재산, 채무와 이혼 후 주거·생활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수십 년의 혼인생활 동안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황혼이혼,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황혼이혼·재산분할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