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 양육비소송, 혼인신고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LEGAL INSIGHT · 혼인신고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 함께 키우다가 헤어진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법률혼 여부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양육비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 부부처럼 살았다는 사실만큼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 문제에 앞서 인지와 관련한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실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현재 필요한 양육비와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양육비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양육비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재산이나 위자료 문제에서는 법률혼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자녀를 현재 한쪽 부모가 주로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과거 연인이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문제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도 아니고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녀와 상대방의 친자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에 아버지가 없다면 인지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이 양육비 청구에 앞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여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와 친자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지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와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현재 법률상 부모 관계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인정하는지, 과거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대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양육에 참여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03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라면 양육비만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인지 등 선행 또는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인정한다면 양육비 금액이 다음 쟁점입니다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실제로 매월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 부모가 원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해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월소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도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양쪽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함께 놓고 분담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혼자 부담한 과거양육비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뒤 수년 동안 한쪽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부담한 과거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용한 모든 양육비를 영수증대로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지급했는지,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양육했는지, 부모의 당시 경제적 사정과 양육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를 검토한다면 언제부터 혼자 양육했는지와 상대방이 그동안 얼마를 부담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간헐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학원비·병원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실제 미부담 기간과 금액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아이를 못 만나게 했으니 양육비도 안 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감정적으로 끝난 경우에는 자녀와의 만남을 둘러싼 갈등과 양육비 문제가 서로 얽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접촉을 모두 막으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과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이용하는 방식은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자녀의 안전에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구분해 자녀의 안전과 면접교섭의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비를 약속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했지만 몇 달 뒤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시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월 지급액과 지급일을 정했는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실제로 일정 기간 합의한 금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등 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양육비 부담이 정해져 있다면 단순한 양육비 청구와는 대응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됐다고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양육비 부담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함께 마련한 보증금이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문제와 자녀의 양육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더 가져갔으니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거나 “양육비를 받는 대신 재산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재산청산 문제와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문제는 법적 성격과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협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는 있더라도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여 조건과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재산 문제,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과거양육비, 자녀와의 교류에 관한 내용을 뒤섞기보다 각 항목별로 무엇을 합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바로 양육비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상황이 달라진 경우라면 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급여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비 문제 전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직업과 과거 소득, 현재 재산, 경제활동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고소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실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가 정해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단순한 추측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직업·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네 가지를 먼저 한 장에 정리해보세요

사실혼 양육비소송은 과거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만 모으기보다 자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자관계와 현재 양육상황, 과거 지급내역을 구분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친자관계   가족관계등록부상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와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양육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교육·주거·의료 등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부모 소득   양쪽 부모의 직업과 소득·재산상황,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과거 지급   사실혼 종료 후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본인이 주로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실혼 양육비소송에서는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 현재 실제 양육상황, 부모 각각의 경제적 사정, 과거 양육기간과 기존 지급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양육비 액수부터 다투기보다 인지와 관련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양육비 분쟁,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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