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양육비, 인지·친권·양육자 지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처럼 생활했지만 최근 관계가 끝났고 현재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혼도 아니고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이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혼자 부담한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뒤 자녀를 한쪽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했는지’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양육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자녀라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양육비 사건에서는 양육비 액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상태와 인지 여부, 현재 누가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법률혼의 이혼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자녀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해야 하므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는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는지, 현재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부모의 소득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자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자녀를 인지한 상태라면 이를 전제로 양육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 문제를 먼저 또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관계를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이미 자녀를 인지했는지 확인합니다.

3    인지되지 않았다면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4    인지와 함께 양육비·양육자 등 자녀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친부임을 부인한다면 인지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친부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인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지청구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교제 및 동거관계, 임신·출산 전후의 자료와 함께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 등이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상황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양육자가 원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실제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같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양쪽 부모의 근로·사업 등 소득자료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환경

□  보육비·교육비 등 실제 지출내역

□  치료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비용

□  기존에 상대방이 부담해온 양육비가 있는지 여부

헤어진 뒤 혼자 부담한 과거양육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한쪽 부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혼자 부담했다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부담한 과거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지금까지 지출한 모든 금액의 절반을 단순 계산해 그대로 지급받는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경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여부, 부담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양육했다면 언제부터 단독으로 양육했는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했는지,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와 함께 양육자·친권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서 자녀를 누가 계속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육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액수만 떼어 놓고 보기보다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상황, 자녀와 부모의 관계, 향후 양육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 여부에 따라 친권과 관련해 추가로 정리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식의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경우 양육비와 자녀를 만나는 문제를 서로 교환조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문제와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은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절차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금액만 정하지 말고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소송이나 심판에 앞서 양육비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이 생활비는 알아서 보내겠다”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매월 지급할 양육비 액수

•  매월 지급일과 송금계좌

•  양육비를 지급할 기간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비용의 부담방법

•  이미 발생한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계속 연락해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미지급 기간과 금액, 기존 결정 또는 합의의 내용, 상대방의 직장·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여부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 문제가 선행되거나 함께 검토돼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인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지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뒤 몇 년 동안 혼자 키웠는데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장래양육비와 별도로 과거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양육 경위와 부모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급여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경제활동 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행확보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양육비 사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현재 양육상황과 양쪽 부모의 소득, 과거에 부담한 양육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자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절한다면 인지와 양육비 청구, 양육자 및 친권 문제, 이후의 이행확보 절차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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