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했을 때, 답변서·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배우자와 다투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제가 혼인관계를 파탄 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저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송달일과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만 청구한 사건인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본인 역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에 관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면 필요한 청구와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2.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3.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받았다면

4.  양육권·친권·양육비까지 다투는 경우

5.  많이 묻는 질문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안내문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처음 당하면 소장의 앞부분만 읽고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을 위해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된 증거, 법원에서 함께 보낸 안내문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이혼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포함돼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까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  위자료 청구 여부와 금액

□  재산분할 청구 내용

□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를 법원에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를 급하게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싫다’는 입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고가 이혼에 동의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는지, 파탄의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폭행·외도·가출·경제적 갈등 등의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건별로 반박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의 책임 주장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소장에 적힌 모든 주장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돌리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오랫동안 누적됐거나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 녹취, 상담기록,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지’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혼인파탄의 원인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폭행, 지속적인 폭언,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인 주장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나 사진, 녹취 등의 일부 내용만으로 사건 전체가 설명되는지 살펴보고, 전후 맥락이나 반대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된다면 피고 측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적어낸 재산목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의 피고라고 해서 재산분할 문제에서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만 방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사업체 지분, 퇴직금 등 재산의 종류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소장에서 누락한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재산 중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그 취득과 유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재산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투자자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관리·유지 과정

□  주택담보대출·사업채무 등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

□  가사·육아·소득활동 등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 내용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자료확보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알고 있는 재산목록과 최근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자료확보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특정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자료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현재의 실제 양육상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면 자녀 문제도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지, 부모 각각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을 이유로 자녀를 갑자기 데려오거나 상대방과 자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생활비·양육비 문제가 생겼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와 동시에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자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당한 기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만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혼인비용이나 양육비와 관련해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기존에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양쪽의 소득과 지출상황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육비나 생활비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지급 필요성과 적정 금액을 사건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자·카카오톡도 소송을 의식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억울함이나 분노 때문에 배우자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욕설과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뒤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이후 법원에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더라도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필요한 의사소통만 남기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문제를 부부 갈등과 분리해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메시지나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도 필요한 경우 자신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피고는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고 역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신에게 필요한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만 해두고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판단을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 청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뿐 아니라 ‘내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청구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절대 안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장된 이혼사유와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심리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와 혼인파탄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소송했으면 재산분할도 상대방에게 유리한가요?

누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도 재산목록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메시지, 금융자료, 일정,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양육권을 청구했으면 제가 아이를 뺏기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상황과 부모의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와 향후 양육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소장 송달일과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 증거, 본인의 청구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보전, 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항목별로 반박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에게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청구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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