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이혼, 재산분할 대상 특정부터 가치평가·은닉재산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배우자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크게 늘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이고 저는 정확한 규모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사업해서 만든 재산이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부동산은 혼인 전에 취득했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재산이 걸린 이혼에서는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회사 주식이나 배우자가 숨긴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액이혼에서는 단순히 전체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부부 각자의 기여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다면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법인주식, 비상장주식, 투자자산,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등 여러 형태로 재산이 분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이동하는 정황이 있다면 자료확보와 보전처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고액이혼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2.  부동산·주식·법인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

3.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4.  은닉재산과 보전처분은 어떻게 대응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고액이혼은 재산의 ‘총액’보다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액자산가의 이혼에서는 재산이 하나의 아파트나 예금계좌에 집중돼 있기보다 여러 종류의 자산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산분할 비율만 따지기보다 부부가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모두 배우자만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당연히 분할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 과정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아파트·상가·토지·빌딩 등 부동산

□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  법인주식·비상장주식·사업체 지분

□  임대차보증금·회원권·차량·퇴직금 등

□  주택담보대출·사업 관련 채무 등 분할과 관련된 채무

부동산이 많다면 명의뿐 아니라 취득시기와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이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아파트 외에도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등이 있다면 각각 언제 취득했고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과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재산형성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그 자체의 취득 경위뿐 아니라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이 유지·관리 또는 가치 보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재 시가뿐 아니라 취득 당시 가격과 대출금, 혼인 중 대출상환 내역, 임대수익의 사용처 등을 함께 정리하면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 대표의 이혼이라면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므로 법인 명의 재산 자체와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주식의 가치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라면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검토 대상인지, 주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즉시 확인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수익구조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고가의 부동산이나 상당한 유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주식의 액면가만 보고 재산가치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만큼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고액이혼에서는 배우자가 비상장회사의 대주주이거나 가족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보유주식 수만 확인해서는 실제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 순자산, 부동산 보유현황, 채무, 지분구조 등에 따라 주식가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회사가치가 낮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실제 기업가치가 훨씬 높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평가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고액 재산분할에서는 지분의 존재를 찾는 것과 그 지분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상속재산이라고 해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부모에게 부동산·주식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면 특유재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그 취득 경위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다릅니다. 다만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감소 방지, 증식 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았으니 무조건 제외된다”거나 “오래 결혼했으니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취득과 유지·증식 과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이혼의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업이나 전문직 활동으로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왔다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 대부분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할 때 경제활동만이 유일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의 분담, 기존 재산의 관리,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혼인이라면 한쪽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에서는 작은 기여도 차이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전체 재산을 모른다면 소송 과정에서 자료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는 정확한 재산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전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확인 대상에 따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자료확보 절차, 문서제출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재산정보가 자동으로 한 번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용하던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근무하거나 운영한 회사, 투자내역 등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소송 전부터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급격히 줄었다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이혼에서는 소송을 예상한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고, 부모·형제 등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은닉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비용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을 수도 있으므로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이동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악화된 시기와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시기가 맞물려 있다면 거래내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별거 또는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

2    거액의 예금·주식 등이 처분된 시점

3    가족이나 제3자에게 송금된 금액과 이유

4    부동산·주식 매각대금이 들어간 계좌

5    현재 재산 또는 처분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확인됐더라도 소송 중 처분돼 버린다면 이후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고 여러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재산을 확인하는 것과 보전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와 청구내용에 따라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이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전하려는 권리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거나 거액을 이동시키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시기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이혼은 세금과 실제 재산 이전 방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크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정산할지,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의 귀속을 정할지에 따라 당사자가 실제로 확보하게 되는 재산의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전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목상 재산가액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이전 가능성과 관련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지분이나 수익형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자산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재산이 100억 원이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재산규모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확인한 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부부 각자의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배우자 회사의 부동산도 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법인 명의 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재산 자체와 배우자의 지분가치를 동일하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건물은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혼인 전 취득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취득 경위가 다르므로 특유재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하면서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보전·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라면 고액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직접적인 소득활동 여부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와 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 지원, 기존 재산의 유지·관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실제 혼인생활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정확한 계좌를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금융기관, 사업체, 부동산 등 단서를 정리하고 사건에서 필요한 범위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확보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액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기 전에 전체 재산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각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법인주식·비상장주식·퇴직금·특유재산 등을 함께 살펴보고,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한 자료확보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급격히 이동하거나 처분되는 정황이 있다면 은닉재산의 자금 흐름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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