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법인주식 가치평가부터 사업재산·기여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남편이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고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작은 사업이었지만 혼인기간 동안 매출과 회사 규모가 크게 늘었고 회사 명의 부동산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명의 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과 관계가 없고, 회사 주식 역시 본인이 사업해서 만든 것이므로 제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가치도 알기 어렵고 최근에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업가와 이혼할 때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와 예금만 확인해서는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한다면 회사 자체가 보유한 재산과 배우자 개인이 보유한 법인주식을 구분하고,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떤 가치를 갖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과 채권·채무가 개인의 재산관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하고, 사업체 지분과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퇴직금 등 전체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를까

2.  법인재산과 대표 개인재산은 어떻게 구분할까

3.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확인할까

4.  사업채무·특유재산·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사업가 이혼에서는 사업 형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재산구조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재산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예금과 보증금, 장비, 매출채권, 사업 관련 채무 등이 사업자 개인의 재산관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등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 명의 자산을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가 재산분할에서는 ‘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뿐 아니라 ‘배우자가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을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 자체를 배우자 개인 명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은 법인 소유의 재산이고, 대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가치를 통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이 많다면 그것이 주식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명의 건물의 시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채와 다른 자산, 수익구조, 배우자의 지분율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지분가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매출과 이익, 보유 부동산, 지분구조 등 여러 자료가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가치를 낮게 주장하더라도 주식의 액면가나 장부상 일부 수치만으로 실제 가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수와 지분율

□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

□  최근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상황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투자자산

□  최근 주식양도나 증자·감자 등 지분변동

혼인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특유재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지분의 취득경위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다르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그동안 사업체의 규모와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다른 배우자가 사업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뿐 아니라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부터 보유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기보다 혼인 전후의 회사가치와 사업의 성장 과정,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기여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 배우자가 “회사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니 사업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기여를 반드시 회사에서 직접 근무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는지,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사업상 접대나 거래관계 유지에 관여했는지, 가족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한 사업가 부부라면 소득을 누가 직접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과 보증채무, 거래처 채무 등 상당한 부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사업채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업과 가정의 공동생활 및 재산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갑자기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무인지,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배당·가지급금 등 회사와 대표 사이의 자금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가의 개인재산을 파악할 때에는 단순히 월급만 확인해서는 실제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급여 외에 배당을 받거나 회사와 대표 사이에 대여금·가지급금 등 자금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회계자료에 대표자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혼재돼 보인다고 해서 법인재산 전체를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관련 자료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회사 자금의 흐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개인의 법률관계를 구분하면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자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전담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회사의 지분구조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재산분할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확인할 재산과 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자료확보, 문서제출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도 사건의 쟁점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가 이혼에서는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배우자의 지분율, 주요 거래은행, 보유 부동산 등 현재 알고 있는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자료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지분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 지분을 부모나 형제,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시기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주식양도대금이 어디로 입금됐는지, 지분을 넘긴 뒤에도 배우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는지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식이나 사업자산을 처분한 날짜

2    양수인이 가족·동업자 등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3    실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4    양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 사용처

5    명의변경 후 실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

사업재산의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보전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된 배우자의 개인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재산이 확인됐는데 소송 중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대상재산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계좌와 자산을 일괄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재산을 구분하면서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는 재산분할 청구와 대상재산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뒤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남편 회사 명의 건물도 제가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대표 개인 명의 재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이 그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인 부동산 자체와 배우자의 지분가치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결혼 전에 남편이 만든 회사라면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혼인 전에 취득한 지분이라면 특유재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취득시점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전업주부라 회사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불리한가요?

직접 회사에서 근무했는지만으로 재산형성 기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육아의 분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 기존 재산의 관리 등 구체적인 혼인생활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에 빚이 많으면 주식가치는 무조건 0원이 되나요?

부채는 회사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식가치가 언제나 0원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전체 자산과 부채, 수익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남편이 이혼 직전에 회사 주식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가 변경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여부, 양도대금의 행방, 양도 이후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시점의 비정상적인 지분이동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에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고 배우자가 보유한 사업체 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회사의 자산·부채와 수익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고, 혼전부터 운영한 사업이라면 특유재산과 혼인 중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지분이나 사업재산이 급격하게 이동한다면 거래경위와 대금 흐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 방안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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