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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른다면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모든 부정한 행위까지 다루고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며, 이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만의 애칭을 부르거나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표현을 얼마나 하는지 등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외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상간녀 소송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 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증거 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변호인이 대동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면 숙박업소의 협조가 수월해진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그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1274​
[노필립변호사]집나간 배우자와 이혼, 가출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문제는 이혼을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이다. 가출을 이미 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 없을까? 그 말인즉슨 아무리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가정을 등졌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 된 경우에도 이혼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문제는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장기간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하면 소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는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어떤 사유라도 상대방이 가출해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은 추완항소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데 추완항소는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다.가출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혹은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자세히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41715260486379aeda69934_30​

[김전수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보다 기여도가 중요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보와 배려보다 마찰이 더 생기기 마련이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재산형성기여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위자료와 구분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먼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재산 내역 등을 중요하게 본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얻게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쟁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무엇보다 이혼 책임과는 무관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혼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이혼재산분할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뢰자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유 및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조율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이혼전문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자세히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41016463585559aeda69934_30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이혼, 형사소송 제기도 가능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 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가정폭력은 엄연한 이혼 사유이자 범죄로, 과거에는 개인 가정사라고 치부했던 가정 내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가해를 한 배우자로부터 빠르게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 배우자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큰 동향으로 읽히는 상황이다.먼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 전반을 말하며 폭력, 학대의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포함해 폭언 등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도 포함된다.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그러나 실제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은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가정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인 압박이 가정 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대라도 폭행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폭행, 상해 등 범죄가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다.만약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자세히보기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0716510666999aeda69934_29​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성립

이혼│feat.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성립될 수 있을까?

2023-09-20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신청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유책배우자이혼 #유책배우자이혼성립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이혼성립 이혼│feat.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성립될 수 있을까? 자세히 보기 +
기각(승소)

이혼│feat.억울한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했던 사안

2023-09-11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로 이혼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당 법인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의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승소). 더불어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와 무시 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유책배우자이혼 #이혼기각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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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이혼│feat.폭력적인 배우자의 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사안

2023-08-3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의뢰인 동의 없이 집안에 CCTV설치 및 위치추적, 폭행, 협박 등)로 인해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주셨는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동들이 전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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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1500만원

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상간자소송 시 증거가 중요한 이유

2023-08-23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 사건 소송 중 2년 남짓 기간의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종료하였고, 남편의 회사 동료인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    ​ 입증자료로 전남편의 상간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업체 예약자료, 명품가방 결제후 취소내역이 있었고 상간녀가 개입된 입증자료가 없어 상간녀는 동료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음.  ​ 전남편과의 녹취록 , 전남편의 상간사실 인정 문자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상간자손해배상청구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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