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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라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서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지갛다.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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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
2023-03-2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예비적이혼 #이혼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이혼 등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전문변호...
2023-03-21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이에 재판에서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고발대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전수 변호사
이혼조정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 #이혼전...
2023-03-17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상대방, 피고)이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았고, 의뢰인의 예금 재산, 보증금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세 1억 4천, 근저당권 4천만원 설정)만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소 위자료 청구가 오히려 인용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가 되었고, 원, 피고가 각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로 총 4,000만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명의로 채권 채무가 귀속되며, 피고가 운행하는 원고 명의의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 #가정폭력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경연 변호사
이혼
1회 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된 사안
2023-03-15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외도를 하였고 자신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원고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상금까지 이미 지급하신 사정 등을 고려해 소송에서 다투는 방식 보다는조정 기일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피고는 혼인 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며 연 9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 부분 자신의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런데 조정기일에서 드러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대부분을 피고 어머니 소유 30평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7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살아왔고,이 부분이 원고의 기여도 산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원고는 애초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일부 청구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분할로 총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습니다.그런데 피고 또한 소송으로 오래 다툴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요구 조건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가 원고 어머니에게 맡긴 임대료 7천만 원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고차량 한대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며, 약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분양권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시세차익 등을 드러내지 않고 보유하게 되었고, 택배 상하차에 사용하는 탑차를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으며,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근로소득 일부 및 보험 해약금 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사실상 분할하셔야 했던아파트 분양권과 보험해약금, 근로소득 일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임의조정 #임의조정성립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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