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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결혼 그리고 이혼] 불행한 상황에도 '자녀의 행복' 잊지마시라【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은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인지 추궁하며 상해한 혐의다.  이혼은 부부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숙려 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부부의 숙려 기간이 3개월인 것 또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생각보다 예민한 문제이다. 수원 오현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는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 무엇보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양육권 소송의 핵심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문유진 변호사는 “짧은 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 당연히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에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 중심의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은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므로 한 달에 두 번, 당일 또는 1박2일 기준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문유진 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59​ 
이철무 변호사 "가정 폭력 이혼, 형사처벌까지 재판 가능"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 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상간자 소송, 외도 증거 확보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앞 유리창과 보닛 등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한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마땅히 따르게 되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혼 사유에도 해당된다.   오늘날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륜, 즉 외도는 민사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 상간 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상간녀 소송이라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때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2,000~5,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다만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유리하게 해주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4​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상황에 따른 전략 중요 [김...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몇 해 전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아내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에 빠트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식품 대리점 앞에서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으며 A 씨는 사건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음에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다. 과거 간통죄는 범죄로 분류되었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이 감정과 판단, 주관적인 증거들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6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혼 성립

2022-10-25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신청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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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의조정 이혼(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4,800만원 인정)

2022-10-2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과거 내연녀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지속적인 경제적 무능력(도박, 지속적인 채무 발생)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모두 상실되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공동친권의 경우 주양육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을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개인회생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판결로써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에 조정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 하였으며, 결국 과거 재산분할 형성에 의뢰인이 크게 기여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진학시 150%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양육비 매월 80만 원, 고등학교 진학 시 120만 원으로 증액,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4,800만 원(다만 상대방이 현재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일시금으로 지급은 어렵다 하여 분할 지급으로 하였으나, 대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기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김경연 변호사
이혼 임의조정 이혼(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4,800만원 인정) 자세히 보기 +
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각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종결(재산분할금 800만 원, 위자료 700만...

2022-10-11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약 1년으로 짧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 유흥업소 출입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청하기 위해본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신혼집에 방문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 부분이 피고 2의 진술(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일부 입증됨에 따라 위자료 액수 책정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판부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준 바 있었으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누락된 탓에 의뢰인께서 이의하셨는바,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은 3차례에 걸친 기일 출석 끝에 조정 성립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을 상대로 하여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 8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받되 아이 양육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피고 2가 이의하지 않음으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 1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으셨고, 피고 2로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받으심으로써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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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상간 손해배상 피고 대리(원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2022-10-05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로서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별도의 이혼 소송과 본 건 상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본 건의 청구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약 2년의 혼인 기간을 영위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 현장 발각 사진, 기차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이 부정행위 증거 자료로 제출 되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피고 대리인(이혼전문변호사)은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기타 원고의 혼인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청구금액의 70%를 방어하였습니다. ​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소송비용도 원고가 2/3부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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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상간 손해배상 피고 대리(원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되어 3,500만 원 방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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