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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상처 입은 주인공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인공의 복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녹음’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밀회’를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배우자와 혹은 불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 둘만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취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결정해선 안 되는 문제다. 게다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불륜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잡았다 해서 이혼소송을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다. 이 중 불륜 증거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사유에 불과하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은 별개의 논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와의 친밀도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이혼 소송 전반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적 계획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모색한다면 더욱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393 
[유웅현변호사]가정폭력 이혼 전문 법적 조력 통해 쟁점 파악해야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라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서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지갛다.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3​

[김한솔변호사]형사처벌 가능한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의 조력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 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부부는 그때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이어서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

[유웅현변호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 소송 시 꼭 알아...

대구지법 서부 지원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는 이유로 전 남편의 부인을 밀친 뒤 '폭행당했다'라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폭행, 무고 등)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대구가정법원 법정 앞 복도에서 전 남편의 부인인 B 씨(50·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B 씨의 배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딸인 C 씨(28)가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오자 A 씨는 C 씨의 어깨를 밀치고 대기석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B 씨와 C 씨를 폭행한 그는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녀 D 군(13)에 대한 친권 양육권 조정을 위해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전 남편과 함께 온 B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해 의자에 앉아있던 B 씨 등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혼은 부부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숙려 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부부의 숙려 기간이 3개월인 것 또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생각보다 예민한 문제이다.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 무엇보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양육권 소송의 핵심인 셈이다.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짧은 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 당연히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에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 중심의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측은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므로 한 달에 두 번, 당일 또는 1박2일 기준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

2023-03-2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예비적이혼 #이혼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자세히 보기 +
이혼 등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전문변호...

2023-03-21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이에 재판에서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고발대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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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 #이혼전...

2023-03-17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상대방, 피고)이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았고, 의뢰인의 예금 재산, 보증금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세 1억 4천, 근저당권 4천만원 설정)만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소 위자료 청구가 오히려 인용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가 되었고, 원, 피고가 각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로 총 4,000만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명의로 채권 채무가 귀속되며, 피고가 운행하는 원고 명의의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 #가정폭력이혼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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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회 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된 사안

2023-03-15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외도를 하였고 자신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원고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상금까지 이미 지급하신 사정 등을 고려해 소송에서 다투는 방식 보다는조정 기일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피고는 혼인 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며 연 9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 부분 자신의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런데 조정기일에서 드러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대부분을 피고 어머니 소유 30평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7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살아왔고,이 부분이 원고의 기여도 산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원고는 애초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일부 청구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분할로 총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습니다.그런데 피고 또한 소송으로 오래 다툴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요구 조건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가 원고 어머니에게 맡긴 임대료 7천만 원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고차량 한대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며, 약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분양권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시세차익 등을 드러내지 않고 보유하게 되었고, 택배 상하차에 사용하는 탑차를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으며,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근로소득 일부 및 보험 해약금 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사실상 분할하셔야 했던아파트 분양권과 보험해약금, 근로소득 일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임의조정 #임의조정성립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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