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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원고일부승

이혼시재산분할ㆍ과거양육비│feat.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2023-12-04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우리 법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내는 현재 자신이 사건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1/2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자신이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인수하되, 선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중 절반의 금액과 후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합한 123,719,970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극재산 중 위 아파트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자신과 상의없이 임의로 설정 및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내에게 후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와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생활비로 지급한 점을 주장하여 해당 채무액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양육비로 1,6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아내가 주장한 과거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의뢰인이 지급한 기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도 있다"라는 판결(92스21)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며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아파트 1/2지분 이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인수, 46,000,000원 지급(기여도 50%),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이혼성립

이혼│feat.우리나라에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이혼, 가능할...

2023-12-04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별거 중이며 별거 후에도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중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국대사관에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어도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인신고하지 않아 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과 관련한 구 국제사법 및 판례를 인용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들의 친족관계공증서를 회신받아 혼인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국제이혼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피고인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인 줄 알...

2023-12-04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여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소제기 후 있었던 의뢰인 남편과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억울하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자신이 하는 말에 무조건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어 그 통화 녹음파일을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았으며, 피고가 의뢰인 남편의 집에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112신고 내역을 전달받아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는 의뢰인과 그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재산분할방어

이혼시재산분할│feat.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와 차용금의 차이

2023-12-01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언,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및 아내의 친척, 지인에게 반복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를 무시하는 등, 오히려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면서 원고의 모친의 돈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와 재산분할비율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차용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 지급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차용금임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해당 금액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또한 재산형성 과정에서 원고가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1억 5800만원으로 방어하였으며, 과거양육비 2100만원을 인정받았고, 양육비는 1인당 110만원으로 사전처분 80만원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이혼시증여재산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특유재산인정

이혼시재산분할│feat.5년 전 상속받은 토지 및 증여 부동산 특유재...

2023-11-28

의뢰인은 원고와 2008년 결혼하였다가 2009년에 이혼하고, 2011년에 다시 재혼한 이 후 또 다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는 확실하였으나 의뢰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많아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억(감정평가서)상당의 토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속받은 토지로 100%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워낙 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여도를 다퉈야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피고)가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해왔다는 증거, 피고의 부친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를 지속하여 지원해주시다가 돌아가신 점, 원고가 양육과 가사 외에 수입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 피고가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것인 점 등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특유재산과 기여도 인정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까지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15억을 청구한 바, 약 13억원을 방어하였고,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30억 상당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특유재산인정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후 재결합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또다시 이혼...

2023-11-27

의뢰인(남편)과 배우자(아내)는 혼인기간이 30여년이 경과된 부부사이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손을 다쳐 장애가 생겼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지원으로 미용실을 차려 최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기 근로를 전전하거나 미용실을 조력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주요 분할대상 재산 중 약 10년 전 의뢰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약 20년전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차 이혼 당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금원을 합하여, 이 금원을 약 10년간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여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들가족이 살고 있어 재산분할을 해줄 경우 아들 부부가 갑자기 기존 집에서 쫓겨나 새로 집을 얻어야되는 점을 언급하며 특유재산 주장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미 취득 후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지속한 점, 분양계약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점,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점, 상속시점이 오래되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상 아들 부부의 거주 상황은 원피고 이혼 사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특유재산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소득으로 분양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70%,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이혼으로 아들 부부라는 또 다른 가정의 해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호소하며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하되, 약 6(의뢰인):4(상대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을 상대방(아내)가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60%인 것을 전제로 조정 성립되었으며 4억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0%의 금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재산분할 방어,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한 사안

2023-11-15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약 4천만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90만원을 청구한 소장을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대부분(약 95퍼센트)이었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감액 등을 하고자 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조정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은 약 3억원 중 8천5백만원, 과거양육비 2천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방어 #양육비감액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feat.아이들과 살아가고 싶어 이혼 기각을 주장했던 사안

2023-11-0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차량을 수시로 바꾸고, 월 임금이 약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였으나, 두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피고가 실질적으로 별거한 기간을 고려해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케이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원고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진행하는 내내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원고가 뒤늦게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한 서면을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늦게나마 밝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혼 기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별거일이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 월 5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번 1박2일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 지급케 하고, 월 3회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친권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