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이혼 등 │feat.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당한...

2024-05-17

​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아내, 원고)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요 분할대상 재산으로 피고 명의의 분양권이 있었는데, 해당 분양권은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이었던 것으로서 재개발 부동산의 매수 대금을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부담한 점, 혼인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이 납부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년으로 매우 짧고,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밖에 피고에게는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약 1억원 가량 있었는데,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인 점, 피고의 투자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투자 수익금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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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등 │feat.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한 이혼소...

2024-05-17

​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부인, 원고)과 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 ​ 상대방은 유책사유로서, 의뢰인이 시부모님과 경제적 공동체로서 부부공동재산을 시부모님에게 은닉하고 자신에게는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무렵 해지한 통장들이 은닉재산에 해당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미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몇 개월 전에 해지된 점, 해당 통장은 차명통장으로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애초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그 밖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군으로서 약 15년의 혼인생활 내내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산증식을 이룬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기여고 5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맞벌이로서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이상인 55%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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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상간손해배상│feat.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2024-05-17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 사실에 대한 물증은 확보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간피고에 대해 아는 인적사항은 휴대전화번호 뿐이었으며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은 사실조회를 통해 나온 이용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피고가 자신의 여자 형제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었습니다.이에 휴대폰 이용명의자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이 누락되어있었고, 피고의 실거주지의 명의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질병관리청, 시청, 피고가 다녔던 것으로 의심되는 고등학교 등 피고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결국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여 무사히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위자료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상간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 상간손해배상│feat.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이혼

이혼 등 │feat. 남편이 가출하여 이혼을 원한다면?

2024-05-17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가 없었고, 원고가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혼 가정이었으나, 피고의 무시 폭언 등이 있어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입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많았고, 여관 및 미등기 건물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한 이후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특유재산 항변은 기각되어 3억 원의 재산분할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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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 │feat. 남편의 폭언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

2024-05-17

 ​의뢰인(부인,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과 약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성인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생활간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의뢰인이 이혼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월 생활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  ​상대방이 폭언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가 구입 시 까지 별거하고, 매월 6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방어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 │feat. 남편의 폭언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재산분할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feat. 상습적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

2024-01-23

 의뢰인(아내, 피고)은 상대방(남편, 원고)의 혼인 초부터 지속된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다가 별거에 돌입한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피고 혼인기간 중 피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14억 상당)가 있었는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피고 부부가 지원하였음(원고 약 4억원, 피고 약 1억 7천만 원)을 이유로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모친의 명의로서 피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및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한 것이고 딸 부부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보다 소득이 많았던 점, 피고의 퇴직금 규모에 비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를 일삼으며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로 대여금 반환 없이 3억원 이하의 금원이 인용되었으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재산분할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feat. 상습적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

2024-01-23

 전업주부인 의뢰인(아내, 원고)은 하면서 상대방의 도박, 유흥업소 출입, 경제적 낭비, 폭행 및 폭언, 양육 무관심을 이유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별거에 돌입한 뒤 이혼 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위 1항에서 기재한 피고의 유책사유와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마저 피고의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인용을 구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집(아파트 14억 상당), 상가(2억원 상당)가 주요 분할대상재산이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이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히 피고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부친에 대한 채무 6억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용증에 따른 이자가 전혀 지급된 점이 없는 점, 공증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차용증 상의 주소와 해당 차용증 작성 당시의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가 다른 점, 기타 피고가 피고 부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아온 점을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6억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며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차용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상가의 경우에도 피고가 특유재산 주장 및 등기부 상 근저당권 채무 주장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아픈 사건본인을 돌보며 부부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액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현재는 모두 변제되어 소극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상가가액 전액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당시의 계좌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은닉 정황을 파악 및 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별거 무렵 퇴직을 한 이후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14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5억 4,500만 원 및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위자료전액방어

이혼 등│feat.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로 이혼 가능할까?

2024-01-23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청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 사진, 동영상 등)는 없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2년 전의 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장래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직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직업이 캐디로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0%, 장래 양육비 60만 원이 각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위자료전액방어 이혼 등│feat.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로 이혼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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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등 │feat. 남편이 가출하여 이혼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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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2024-05-17 154
[위자료전액방어] 이혼 등│feat.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로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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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2024-01-23 458
[합의ㆍ화해권고] 이혼 등│feat.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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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2023-12-22 87
[재산분할ㆍ위자료ㆍ양육비인정] 이혼시재산분할ㆍ과거양육비│feat.가정폭력 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과거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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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2023-12-20 32
[반심판 일부인용] 사실혼해소│feat.사실혼 파탄에 따라 재산분할에 집중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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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2023-12-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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