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만 100번 이상 피운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주는 대신 졸혼 해달라 요구하고는 오히려 아내를 불륜녀로 만들어 공분을 사는 사연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남편과 쇼윈도 부부로 지내고 있으며, 현장을 덮친 적도 있었으나 경제적 주도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불륜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고 말했다.
탐정을 통해 해외 불륜 증거를 획득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퇴임식만 와주면 불륜 증거는 내가 처리하고 나 볼일 없게 해주겠다는 말로 졸혼을 제안했다. 결국 졸혼 합의서를 작성 후 지내던 중 남편이 의도적으로 고용한 남성의 다정함에 속아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역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화를 낸다며 조언을 구했다.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고는 한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특히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부수적인 권리들을 논하는 과정으로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 여기서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결혼생활에서 공동으로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부동산과 현금의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그리고 간혹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여도로 본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잘 입증해낸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 역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여도가 높은 수준이라 하면 재산분할 시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며, 설사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지를 함에 있어서 기여를 한 수준이 상당하다면 그만큼의 몫은 인정받을 수 있다.나아가 국민연금 등의 미래에 확실하게 지급될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며 연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상이해진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또 다른 핵심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남편 바람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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