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가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A씨와 유부녀 B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B씨가 남편인 C씨를 대상으로 낸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사랑하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해당 죄목이 폐지된 후부터는 상간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흔히, 상간자 소송으로 지칭되는 불륜 민사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기도, 혹은 다양한 사유로 이혼소송은 제기하기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취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방이 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 및 만남을 지속해나갔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요구된다.
여기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만약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불륜민사소송을 하기 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력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통화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이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고 혹여라도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하는 단서가 남아있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특히, 부정한 행위는 필히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 생각보다 넓은 폭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간혹, 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싶은 마음에 흥신소, 불법 앱 설치 등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수월하게 처리되는 듯 보여도 결국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또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존재하므로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살피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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