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개월 만에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에 반하게 되어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의처증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하며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 싸움을 하게 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위 사례처럼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사유가 생기면 고심 끝에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양하게 공유했던 부분들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즉,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송은 당사자에게 있어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혼의 과정이 마냥 단순하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를 어떻게 분할하면 좋을지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로 손꼽힌다. 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잘 이끌어오느냐에 이혼 이후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된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기여도라 할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얼마나 본인이 이러한 재산을 쌓는데 기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게 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다만, 소득액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소득 대비 고정 생활비 지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계산하고 혼인 기간이나 재산의 취득 경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제활동, 자녀 양육 책임,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후 생활 능력이나 예상 수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확정 짓게 된다. 간혹,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 걱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겠다.따라서, 여러 사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 한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준비하기 보다 인천 이혼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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