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법률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40대 사이에서 이혼과 병행한 상간자 소송 사례가 급증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가정법원 판례 분석 결과,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로 인정된 평균 금액은 약 2,100만 원 수준이며, 심각한 사안에서는 3,000만 원 이상까지도 인용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 기간이 20년에 달했던 원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명백히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인정된 사건이 있었다.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조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절차이다. 소송에서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피해 배우자와 제3자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둘째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점, 셋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그것이다.법원은 위자료 판결 시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형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며, 위자료의 인정 평균 수준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다. 단, 중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충실한 경우 5,000만 원대 위자료도 인정된 판례도 존재한다.실무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승소가 어려워진다. 법률저널 관계자는 “메신저 대화, 호텔 입장권, 통화 내역, 제3자 목격 진술, 사진·영상 증거 등을 신속히 수집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특히 불법 녹음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발생하면 오히려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상간자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를 명시한 후, 조정 절차 또는 가정법원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된다.조정이 결렬되면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자료 교환·본안 증인 심문 등 판결 전 과정이 이어진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상간자 소송은 단순 정서적 분노를 넘어서 법적 권리 회복과 위자료 보상이라는 의미가 크다.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정밀한 사실관계 구성 이상으로,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간자 측이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정황도 나타내야 법원 판단이 유리해진다.상간자소송에서 핵심은 초기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는 것이며, 이후 소송 단계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위자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합의 또는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최대한 해결하되,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정 다툼으로 전환해 승소율과 위자료 액수 모두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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