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사실상 생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과 자신의 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편의 중증장애로 인해 양육 및 재산 분쟁이 민감했던 사안
남편은 사지불구 상태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 및 가사책임을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조정 1회 기일 만에 합의성공
오현은 조정기일 직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남편과의 관계 파탄 사유,
자녀 복리 측면에서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재산 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의뢰인의 양보안을 정리하여
조정 1회 만에 이혼과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행사
●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의뢰인이 행사
● 남편은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 의무 부담
● 연금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 및 분쟁 포기
● 면접교섭 일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 방지
이와 같은 조정은 최소한의 갈등으로 실익을 확보한 성공적인 분쟁 종결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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