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반복된 갈등과 배우자의 정서적·물리적 학대, 금전 문제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은 형사고소로 이어질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되었으며, 이혼은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리고 형사사건의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정리된 삶을 원했으나,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공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층적인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민사·형사 병행 대응이 필요했던 이혼 분쟁이었다는 점입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특히 배우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의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생긴 상태
- 반소로 인해 경제적 청구까지 겹친 이중 부담
- 조정 실패 시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금전적 피로 누적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사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분석
-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기여도, 혼인기간, 생활상태 분석을 통해 과도함을 지적
- 조정절차 내에서 상대방의 소송 포기 및 형사고소 취하를 유도
이를 통해 조정이라는 절차 안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나 형사책임 부담 없이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
- 단지 700만 원의 재산분할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 반소로 제기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은 모두 포기되었고,
-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조정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적 리스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과도한 경제적 요구를 모두 방어해냈고, 이혼이라는 본래 목적 또한 원만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혼인 파탄과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가장 실익 있는 방식으로 사안을 종결시킨 전형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형사고소, 반소청구, 재산분쟁)가 얽힌 사안에서 전략적 협상과 조정절차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실익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이러한 복합 분쟁 사건에 있어 고객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무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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