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수십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별거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외도 정황과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단순한 이혼만으로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셔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본격적인 가사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첫째, 배우자와 제3자(외도 상대방)를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한 복합적 구조였습니다.제3자의 책임 유무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둘째,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가 핵심 이슈였습니다.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과 생활비, 숙소 지원비용 등 구체적인 양육부담의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셋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부동산 사용관계 등 실생활 속 재산분할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닌 실질적 사용과 소유권 이전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혼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과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의 조정을 설계하였습니다.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추가적 분쟁을 예방하고, 협의 이혼 불성립으로 인한 장기 소송의 위험을 피하면서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공식적으로 해소됨
- 상대방(배우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일시 지급
- 공동소유 자동차(오피러스 2006년식)의 명의 이전 및 관련 세금등록비용 등 전액 부담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
- 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에 대하여, 각 부모가 각 자녀의 교육비(등록금 전액, 생활비 월 50만원, 숙소비 등)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분담 조정
- 기존 아파트 거주권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자녀 및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
- 과거 제기된 별도의 가압류 및 민사소송은 모두 취하 및 청구 포기
- 향후 추가적인 위자료재산분할·사생활 간섭 청구 금지 명문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적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과 자녀에 대한 책임의 분리, 불필요한 접촉 차단 등 법률적·정서적 안정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실익과 심리적 평온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라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자녀·생활 등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장기 소송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향후 이혼과 관련한 복합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실무 중심의 전략과 고객 중심의 해결책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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