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소재 농지가 유일한 부동산 자산이었고, 이를 이용한 임대 및 처분 시도 정황이 파악되면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농지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예정 상태였고, 법적 명의 외에도 실질적 처분권 우려
- 채권총액 약 9천만 원으로 보전 필요성 긴급
→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지목 변경 내역·지방세 납부 내역 등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신청 + 보증보험 담보 제공으로 신속한 결정 유도

- 수원지방법원, 대상 농지 및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상대방의 처분 시도 중단 및 본안소송 이전 협의 유도 성공
농지와 같은 실익 낮은 자산도 이혼소송에선 유일한 회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사전에 완비한 실무적 대응의 좋은 예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대응전략 #농지가압류성공 #이혼재산보전 #가압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