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입증 자료 확보: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정황,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대천 및 대부도 여행 내역 등 구체적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연락 지속 및 반성 없는 태도: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후에도 남편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피해 강조: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태아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 및 진술서를 통해 감정 피해를 부각하였습니다. 적극적 조정 유도: 재판부의 권유 아래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의 반성과 책임 인정을 전제로 실질적 실익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성립시켰고,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800만 원을 10회 분할(매월 80만 원씩) 지급. 연락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200만 원의 배상. 향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 포기 및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부과. 조정내용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연 12% 부과. 해당 조정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원고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평온한 일상 회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 및 실효적 구제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임신 중 부정행위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라는 특별사정을 반영하여단순 금전배상 외에도 접촉금지, 청구권 포기, 비밀 유지 의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민사소송,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강력한 증거 확보 전략으로 실질적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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