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해 맞대응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가사분담 부족 및 감정적 폭언을 문제삼았고, 의뢰인은 경제적 기여와 육아 참여 등을 주장하며 소모적 다툼 대신 실익 방어를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 전면 방어 + 쌍방 책임 강조 전략 성공: 법원은 쌍방의 갈등 원인이 모두 존재하고 일방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익 중심의 재산분할 유도: 주거 중인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분할은 6:4로 조정되었으며, 자녀 양육비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공동양육을 전제로 정리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쌍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 보증금 6:4 비율로 나눔
- 이후 채권·채무 일체 포기
상대방 청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익 중심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공사례 #위자료기각 #쌍방책임인정 #재산분할조정 #가사소송전략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