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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양육비증액│feat.남편의 이혼 거부로 법적 대응 요청,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증액 성공

작성자: 법무법인오현
작성일: 2025-02-28 14:47:41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외도에 대한 법적 증거 확보, ②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확보, ③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증액 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신속한 이혼 성립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법적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신빙성 높은 증거를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극대화 전략

남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을 활용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고,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증액 조정

사전처분을 통해 즉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육비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동 증액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외도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재산분할 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높은 위자료가 책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