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혼 중인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절차상 적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법률대리인과 이 사건 폭행치상, 재물손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2021. 11. 9.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1년이 지난 2022. 11. 17.에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및 벌금미납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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