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오현이혼상속전문센터

업무사례

일부승소

연금분할및퇴직급여청구방어│feat. 연금 수령권 방어 및 재산분할금...

2025-08-11

의뢰인(여)은 군인 출신의 전 배우자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감정적 불화와 생활비 분담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자신이 형성한 군인연금 수령권을 보호받고자 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낮추려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군인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유사하나 분할 요건 및 적용범위가 다름상대방은 연금분할 제외를 강하게 주장하며, 단순 현금자산만 분할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군인연금 수령권에 대한 공동 기여를 근거로 연금분할 대상임을 주장→ 법무법인 오현은 군인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하고, 유사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초로 연금분할의 정당성을 설득하였음 군인연금의 분할청구는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되어, 수령액 기준 35% 비율로 분할 확정상대방은 추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사·형사상 추가 청구 일체 금지에 합의함 특수직역연금의 분할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본 사건은 실질적 기여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정된 노후자산을 확보한 성과 있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인연금분할 #재산분할소송 #연금분할청구 #군인연금법 #이혼재산분할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위자료소송│feat. 합의금 1,000만 원 및 직장 내 접촉 차단 성...

2025-08-11

의뢰인 C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D씨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두 사람은 사내 회식 이후 빈번히 퇴근 시간을 맞추어 외부에서 만나거나,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직장 내외에서 노골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C씨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키기로 했지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 업무용 메신저, 사내 CCTV,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행위 정황을 다수 확보.혼인 파탄 정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없이 혼인 유지 중이었으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으로 직결되지는 않은 상태.접촉 차단 필요성: 상간자가 여전히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기에, 단순 금전 배상 외에도 직장 내 접촉 차단 조치가 필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합의서에 직장 내 접촉 및 대화 금지 조항 포함.향후 피고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건당 50만 원의 위약금 지급 약정.민사소송 제기 전 합의로 종결하여 시간·비용 절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위자료청구 #직장내상간 #위자료1500만원 #접촉차단합의 #상간소송성공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전액 기여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제외 성공한 사건

2025-08-08

의뢰인(피신청인, 여성)은 남편의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며,남편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의뢰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해당 아파트는 혼인 중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단독 명의로 증여받은 것이었고, 실제 자금 출처 역시 부모의 퇴직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된 재산이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했다”며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① 해당 아파트가 증여 당시부터 의뢰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었고,② 자금 출처가 명확히 부모로부터의 단독 증여였으며,③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였고, 의뢰인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예금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일부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실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재산분할 #증여재산보호 #기여재산인정 #부동산분할제외 #단독명의아파트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부제소합의

상간소송│feat. 선제적 부제소합의로 조기 종결 성공한 사건

2025-08-08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으나, 실제로는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우연히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상간녀로 오해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내 소문과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 문자 교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극대화해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불륜 의심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동료 진술자료 등을 취합해 반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동시에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부제소합의안을 설계하였습니다.법인의 공식 대리로 대응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로의 비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명의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날인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소송·비방 없이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내 이미지 보호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위기 #부제소합의 #불륜오해문자 #명예훼손방지 #조기종결전략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국 주소 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이혼 확정 받은...

2025-08-07

의뢰인(부인)은 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남편은 결혼 후 1년 만에 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고 귀국하지 않았습니다.이후 3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정확한 주소지 미확인 상태로, 국제송달이 불가능하였음.출입국기록, 메신저 대화 이력, 외교부 회신 등으로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다문화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기여 전무 등의 요소를 소명하여 파탄 책임 부각.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약 3개월 이내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국적 정리, 비자 갱신, 단독 재산 처분 및 자녀 출생신고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재불명 외국 배우자와의 이혼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례로, 이혼만이 목적이 아닌 행정상 실익 확보와 법적 자율성 회복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국인배우자이혼 #공시송달이혼 #국제이혼소송 #배우자잠적 #소재불명배우자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청구 배제 및 현금 중심 재산분할 유도 성공...

2025-08-07

의뢰인(피신청인)은 혼인기간 약 15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였으나,배우자(신청인)의 반복적인 외도 및 경제적 무관심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배우자는 위자료 5,000만 원 및 공동명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요구하며 본 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내내 자녀 양육 및 배우자의 사업을 뒷받침해온 내조의 공로가 상당하였음배우자가 외도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증거가 부족해 위자료 다툼이 예견됨의뢰인은 아파트 명의지분과 상관없이 일정 현금 확보 및 자녀 양육권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의 무형 기여도를 강조한 재산분할 의견서 제출위자료 청구는 쌍방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에 실질적 반영 유도자녀 양육 우선권 및 양육비 확보 조건 명확화조정단계에서 배우자의 채무 일부 인수 및 현금 분할 방식으로 협상 유도 조정결과, 위자료는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공동명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되,그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또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월 80만 원의 양육비도 명시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업주부이혼 #가사노동기여 #위자료면제 #재산분할청구 #현금분할전략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자위자료청구│feat. 불륜 사실 전면 부인한 피고 상대로 위자료...

2025-08-06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늦은 귀가와 휴대폰 비밀 설정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자 의심을 품고 탐문하던 중,남편과 특정 여성(피고)이 반복적으로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된 CCTV, 모텔 출입기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피고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영상, 메신저 내용 등 간접증거 확보 직접적인 간통 장면이 아닌 간접적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진술 번복도 주장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가족 해체 위기 강조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 앞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가정 불화가 극심해졌다는 점을 의학적 진단서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소송 초기 적극 조정 유도 감정적 대립을 장기화하는 대신, 원고는 실익을 우선한 조정 절차를 선택하여 조기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정황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조정에서 피고가 부정행위의 경위를 일부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표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피고는 위자료 8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향후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금지.조정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연 12% 부과. 피고의 전면 부인을 정황 증거로 극복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대표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로, 소송 장기화 없이 실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부정행위정황증거 #상간소송조정 #간통아닌정황입증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사실혼 해소 후 상호 소송 제기, 조정성립 이끈 사...

2025-08-06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 역시 반소를 통해 기여분과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양측 모두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본 법인은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줄이고 금전정산 중심의 조정안 도출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 본소·반소 병합 사건: 양측이 각각 위자료 3,000만 원,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가운데 감정적 대립이 고조된 사건.☑ 공동생활 기간 중 차량·보증금·생활비 기여 정산 쟁점화: 사실혼 해소에 따른 물적 기여를 감정 없이 수치화하여 금액 조정 협상에 활용.☑ 조정안을 통해 상호 일정 금액 상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도 기여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계 구조로 합의 도출.☑ 연금·채무 관련 후속청구 차단 포함: 연금청구권 및 기타 생활비 정산에 관한 청구는 상호 포기하는 조항을 통해 사건 종결 이후 리스크를 최소화. 법원은 양측이 상호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재산정산금은 실질적으로 상계 처리,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다툼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감정적 갈등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해소 #위자료반소 #본소반소병합 #사실혼재산정산 #가사소송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