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재혼한 부부였으나,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생계 책임과 양육의무 모두를 회피한 채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를 신청하려 하였으나,관련 제도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여야만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구조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혼 판결 확보가 필요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 피고의 소재불명 → 공시송달 절차의 필요남편은 이혼 이전의 전처와의 사이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전처가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고의적인 책임 회피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남편의 주소지, 직장, 연락처 모두 불분명한 상태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준비서면 및 증거 입증 과정에서 일방주의적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증거 정리와 주장 설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2. 이혼 사유 및 양육비 지급 현실성 강조본 법무법인은 이혼 사유를 단순히 ‘가출’에 한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피고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거주불명 상태의뢰인과 자녀의 생계 책임 회피피고가 기존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회피한 사실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또한, 현실적으로 피고로부터 양육비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 명목상 양육비 판결을 받되, 빠른 이혼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장, 공시송달 신청서,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뒤,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 판결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판결문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자격 확보자녀 양육에 필요한 행정·교육·의료 혜택 연계 가능향후 피고가 돌아오거나 사회활동 재개 시,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확보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자녀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단독으로 인정받았으며, 더 이상 피고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속한 절차 진행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통해, 단순히 판결만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이번 사건은 소재불명 배우자와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배우자가출 #공시송달이혼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가정법원판결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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