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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커플은 약 32만 명이며, 이 중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혼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계가 무언의 해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판례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구체적인 권리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03년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라 성관계를 피하고 부양을 중단한 남편의 유책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함께 결정한 판결을 내렸다. 더 나아가 1984년 대법원은, 혼례식 및 동거 약속 후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유책자에게 패션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위자료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혼해소에도 법원이 혼인의 실질적 의무 불이행을 엄정히 판단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사실혼은 민법상 정식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혼인의사 합치 여부 △주거·재산·자녀 동거·경제 협력 등 공동생활의 객관적 실태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보고, 해소 시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에는 관계 해소를 통지하거나 합의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후 증거로 △부부 공동생활 사진 △주거 임대차 계약서 공동 체결 △공동 재산 투자 내역 △CCTV·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또한,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폭언, 이별 요구, 부양 의무 방기 등 유책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병행하거나, 법원의 재산분할 청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는 혼인의 형식은 없지만 정리되지 않으면 서로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 공백 상태에 머문다. 특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관계 종료 이후 2년 이내 청구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결별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을 알리고 법률적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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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독 양육 및 자녀 분리 방지 성공한 사건
2025-07-3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미성년 자녀 2인 중 1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큰아이만 자신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양육비 분담이나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자매를 분리 양육하겠다는 요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제자매의 분리는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고,자녀 진술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형제 간 유대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왔으며, 전 배우자가 자녀의 학교·보육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조정기일 전 피고 측에도 분리 양육의 실효성에 대한 법률적 분석자료를 사전 제출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제자매 분리 양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일관된 양육환경을 조성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양육비는 자녀 2인 기준으로 월 13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4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면서 신속히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소송 #형제자매분리방지 #단독양육권확보 #이혼소송전략 #자녀복리우선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직장 내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조정성립한 사건
2025-07-31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인 상간자는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사내 메신저 및 숙박기록 확보로 사실관계 명확화: 부정행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조정 전 피고 측의 심리적 우위를 무너뜨림.☑ 조정안으로 1,000만 원 분할 지급 유도: 총액 1,000만 원을 5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익을 확보함.☑ 지급지연 시 전체금 일시 상환 조건 삽입: 1회라도 연체 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정서에 반영하여 강제력 확보.☑ 법적 부담과 회사 내 이미지 손상 우려로 피고 측 조정 수용 유도: 본안 재판의 공론화 가능성과 회사 인사 리스크를 지적해 피고 측 수용을 유도. 법원은 피고가 총 1,000만 원을 5회 분할로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향후 추가 청구 및 항의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직장내불륜소송 #부정행위증거확보 #조정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분쟁 종결한 사건
2025-07-30
의뢰인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주부로, 남편과의 오랜 갈등 끝에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별거 당시에도 여전히 공동명의로 계약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고,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은 물론, 보증금과 양육권 문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분쟁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제도로 분쟁 조기 종료 유도일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할 및 채무 인수 설계기존 임대차계약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는 구조로 실질적 주거권 보호와 보증금 반환 청구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자녀 복지 우선주의 강조로 양육권 확보장기간 실질 양육자였던 점, 자녀의 학교생활 및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여 자녀 복지의 안정성 논거를 확보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자녀 두 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원 상당의 채무 인수가 모두 반영된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양육권분쟁 #보증금반환 #화해권고결정 #가사소송전문 #가족법분쟁 #친권양육권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실종신고│feat. 가족 재산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 확보한 사건
2025-07-30
의뢰인은 70대 중반의 자녀로, 40년 전 고향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된 친부에 대한 실종선고를 원하였습니다.해당 친부는 1980년경 농사를 짓던 중 돌연 실종되었고, 이후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에 생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친부 명의로 남아 있어 해당 토지의 정리를 위해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 간주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마을 주민들의 진술서를 통해 실종 경위와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를 입증과거의 부재자 신고 기록과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행방불명 기재 확인실종기간 만료일을 ‘1980년 5월 1일 실종 → 1985년 5월 2일’로 명확히 특정공시최고 기간 동안 전국 일간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마치고, 이의 제기 없는 상태에서 청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종선고를 인용하였고, 친부에 대한 사망 간주일을 1985년 5월 2일로 확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친부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타 상속인과의 분할 협의도 가능해져 수십 년간 정체되었던 재산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실종선고 #사망간주 #상속등기 #부동산상속 #재산정리 #법률상속절차 #고령자실종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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